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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공사법 제1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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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공사법 제1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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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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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수원지방법원 2013.06.20 선고 2011구합2416 판결
고속도록 휴게시설 부속토지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[국승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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